저출생 대책, 근본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쏟아내는 저출생 대책이 매년 반복되지만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주거비·교육비·양육비라는 3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캠페인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북유럽 모델을 벤치마킹하되 한국 사회 특수성을 반영한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