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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시사…”위헌 소지 검토”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권한 침해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재의요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고시간 2026-02-22 11:20
기자명 김동현 기자

핵심 요약

  •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권한 침해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재의요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법률적 쟁점과 권력분립 원칙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진상 규명을 막는 정치적 거부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헌법적 정합성 판단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정치권에서는 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여야 협상 지형과 정국 주도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내용

  • 대통령실, 위헌성 검토 근거 제시
  • 야당 "거부권 남용" 비판 수위 높여
  • 정국 주도권 둘러싼 여야 대치 심화

※ 본 기사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배경과 정부·시장 반응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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